예년비해 꼼꼼한 정책사업 점검
IT활용·상시 국감도입등 개선필요


“이렇다 할 한 방은 없지만, 오히려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국감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를 통해 바라보던 홍금애<사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 겸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의 2014년 국감 초반 관전평이다. 세월호 이슈를 집중 부각시키며 정부 실정을 비판하겠다던 야당의 바람과 달리 정치권에선 생산적 논쟁이 없는 ‘맹탕’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하지만 홍 실장은 이와는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결정적 한방’은 없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정책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의원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16년째 모니터단을 이끌고 있다. 13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각각 5명씩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밥값을 하는 지’ 감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총지휘해왔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왕언니 저승사자’인 셈이다.


그는 “이번 국감이 19대 국회 들어 열리는 세 번째 국감인데, 그만큼 의원들의 질의가 매서워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 돌아가는 사정을 익힌(?) 의원들에게서 노련미가 묻어나고, 날이 선 지적을 자주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 홍 실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의원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며 “이런 의원들 덕에 나라가 굴러간다”고 말했다.

국감 중반부에 접어든 현재까지 ‘국감에 가장 충실한 의원을 선정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을 꼽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홍 실장은 한치의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취임하면서 역점을 둔 사업이 ‘물류센터 운영’이었다”며 “그런데 이 의원은 사업과 관련해 관리 감독할 법적제도 미비, 유통 관련 현실적인 제반 환경의 어려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익구조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물었다. 결국 정부가 두손 두발을 다 들게 했다”고 했다. 실제로 국감장에서 한 청장은 사업을 다시 제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와 함께 16년의 의정생활 가운데 15번의 국감을 치른 박 의원에 대해선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무려 11번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국감에 참여한 박 의원이니만큼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 “중진 의원은 국감보다 차기 정치권 행보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정치권 통설을 깨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성실하고 꼼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이 발전했다”고 하면서도 홍 실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통위원회의 경우 비행기만 38시간을 타고 가서 단 하루 만에 5곳을 감사하는 비능률이 여전하다”며 “30일 국감을 할 수 있는데도 여야는 20일 남짓만 쓴다. 20일은 국내에서 꼼꼼히 질의하고 남은 열흘 동안 해외시찰을 다녀와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T서비스 등을 활용한 국감의 효율화, 상시 국감체제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