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반대 입장 표명 불구…金대표 개헌논의 시점까지 제시
찬성 국회의원 150명 든든한 힘…재정확대 등 정부와 충돌도 감지


방중기간 중인 지난 16일 개헌 불가피론을 제기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선 개헌 논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도 했다. 현재권력인 박 대통령과 미래권력으로 부상하는 자신 간에 힘겨루기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개헌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불찰이라며 한 발 뺐다.

하지만 그가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개헌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여당 대표가 죄송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개헌은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요구이며, 개헌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래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 대표의 개헌 불가피론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현재 권력(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언짢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개헌 요구와 관련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초이노믹스’로 요약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 김 대표가 우려를 표시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곳곳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다. 집권 여당의 대표를 ‘친박’ 세력이 아닌 ‘비주류’의 김 대표가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충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방중 성과를 설명하는 조찬간담회 자리에서도 “5.24 조치는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돼 있는 얘기”라며, “억울한 일에 대한 북의 사과 없이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5.24 조치 해제 논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원칙있는 대응을 압박한 것이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밝힌 해경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방법 있으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청와대와 엊박자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현재와 미래 권력 간 힘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는 박근혜정부가 집권 중반을 지나는 시점이다. 또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어서는 정치환경이 마련돼 있다. 현재와 미래 권력이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