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 분야 기관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올해는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부실 논란까지 일기도 했지만 복지부와 산하기관 국감은 여느 해보다 뜨겁다. 다른 정부부처들은 예년보다 쉽게 넘어 가고 있으나 유독 이들 기관에는 의원들의 지적 사항이 쏟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심지어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들이 꽤 많이 지적되고 있다. 국감장 주변에서는 “맷집 참 세다”는 말까지 나온다.

복지부가 매년 700억원씩 들이고 있는 난임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임신 성공률이 턱 없이 낮아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또 복지부가 추천해 정부포상을 받은 일본인 중 A급 전범이 포함돼 있어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정부가 첫번째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국계 산얼병원 검증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하루 평균 2600건 이상의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검ㆍ경(檢警)에 제공해 강한 반발을 샀다. 심지어 공단 직원은 특정인의 정보를 100여차례나 무단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불법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이들이 건강보험으로부터 타낸 부당급여 가운데 약 8%만 돌려 받은 사실도 터져 나왔다. 사무장 병원은 병원 설립이 불가능한 일반인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차린 병원을 말한다.

이밖에 건보료 고액 체납자를 공개하고도 징수액은 3.5%에 불과해 의원들로부터 ‘개선 명령’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은 무단으로 외부 강의를 나가거나 출장비를 챙겼다. 특히 심평원의 청렴도가 만년 최하위를 기록해 의원들의 강한 질책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이 끊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가 쏟아졌다. 심평원은 또 의료법을 위반한 업체에 심평원 내부의 공공 정보를 제공해 물의를 일으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관련 분야가 워낙 방대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측면이 있다”며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과 함께 자구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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