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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아진 현재 vs 미래 권력 충돌…개헌이 분수령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미래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불가피론에 불을 지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현재 권력(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언짢을 수밖에 없다. 박 근혜 대통령이 개헌 요구와 관련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초이노믹스’로 요약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 김 대표가 우려를 표시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곳곳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다. 집권 여당의 대표를 ‘친박’ 세력이 아닌 ‘비주류’의 김 대표가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충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진행된 3박4일간의 방중 자리에서도 김 대표는 현재 권력과 결이 다른 생각을 다수 내놨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당시 청와대가 5.24 조치 해제를 위한 대화 노력이 이뤄지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또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 16일 방중 성과를 설명하는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5.24 조치는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돼 있는 얘기”라며, “억울한 일에 대한 북의 사과 없이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5.24 조치 해제 논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원칙있는 대응을 압박한 것이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밝힌 해경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방법 있으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청와대와 엊박자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현재와 미래 권력 간 힘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는 박근혜정부가 집권 중반을 지나는 시점이다. 또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어서는 정치환경이 마련돼 있다. 현재와 미래 권력이 강하게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개헌 불가피론이 확산되자,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개헌 불가피론이 언론에 확대 보도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선 개헌 논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진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가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개헌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여당 대표가 죄송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개헌은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요구이며, 개헌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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