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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육군, “北 정권 붕괴가 3차 세계대전 일으킬 수 있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 육군이 미래에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무력충돌을 일으킬 주범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다. 북한이 외부 압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육군은 최근 펴낸 ‘육군 작전 개념(AOC): 복잡한 세계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경쟁강국’, 이란, 북한과 같은 ‘지역강국’, 알카에다,이슬람국가(IS)와 같은 초국가적 테러조직 등과 무력충돌을 빚을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적국을 제압하는 ‘총력전’(Total War)의 개념을 담고 있어 미 국방부 안팎에선 속칭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로 불린다.

미 육군은 잠재적 무력충돌 대상국가 가운데 북한을 “위험한 군사적 위협이자 중국의 후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하고 미 육군은 “현재 북한 지도부에 대한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압력이 전쟁 또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군은 한국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에 대해선 “핵무기를 늘리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노후화됐지만 규모가 큰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군이 사이버전과 생화학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정부와 군의 주요시설과 무기들을 지하 은신처에 설치해놨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은 육군이 생화학전(CBRNE) 환경에서 작전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하는 주변국들과 충돌을 빚고 있고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을 무력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막고 적들을 억지하며 우방들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확장하고 있다”며 “강력한 미국의 지상군 파견이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막고 국가적 역량을 보호하며 정치적 충돌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지역 패권과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며 “특히 포괄적인 군사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어 미국의 지역적 목표를 저해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육군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적국들과의 미래 무력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펜타곤 주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육군을 중심으로 한 지상군의 중요성을 강조해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에 따른 예산감축을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작성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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