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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자체 작성한 인권 결의안 초안 회람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15일(현지시간) 자국의 인권 상황을 적극 방어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각국 유엔대표부에 돌렸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유엔대표부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 외교관 6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다.

북한은 초안에서 자국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매매ㆍ매춘 등의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충의정서’에 서명한 점 등을 거론했다.

AP통신은 초안에 대해 “북한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호평하는(praise) 내용”이라면서 북한의 대응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북한 또 초안에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되고, 인권 문제에서는 이중기준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권은 모든 나라에 대해 평등한 기준에서 평가돼야지, 특정 국가를 겨냥해 ‘선택적으로’ 심의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권 상황을 정치적 무기로 삼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다. 지난달 유엔 총회 계기에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자신들이 참석하겠다는 것을 막은데 대해 대해 “미국이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세계 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북한 유엔대표부는 지난 9일 자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각국에 서신으로 사전 공지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결의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상호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의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북한의 움직임은 최근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반(反) 인권적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결의안을 추진하고,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 결의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주장에 공감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라면서 “실제 상정했다가 몇표 못 얻으면 위신이 깎이기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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