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시민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목이 마르고 불안하다”며 “전단살포 공포조장하는 탈북자 단체를 해체시켜주든지, 아니면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통선을 품고 있는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하다”며 “김포, 강화, 철원, 포천,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땅의 국민이 아니냐. 시민이 불안하다고 외치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나서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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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민간단체들이 살포한 대북전단으로 인해 남북간 총격전까지 벌어진 가운데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북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홀홀단신으로 북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북에 달러를 뿌릴만한 여유가 있느냐. 누군가가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접경지역을 찾아와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북한에 평화를 주겠다는 명분보다 상업적 이익에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경찰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며 “막을 법이 없다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탈북자단체들이 삐라 뿌리기 실적을 쌓느라 경황이 없을 정도라는 지적은 정부 아니면 정부산하 단체의 후원자들이 제도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일부는 탈북자단체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공개하라”며 “통일부장관은 수년간 우리가 요구해온 전단살포 중단요구를 외면해 이번 사태가 발발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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