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종전 2.25%에서 0.25%포인트 낮춘 2.00%로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월 한은이 1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내린지 불과 두달밖에 지나지 않아 또 한 차례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그만큼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곤 있지만 미약해 올 상반기보다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상태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5%에 그쳤다. 2012년 3분기(0.4%)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석 달 만에 감소세(전월대비 -0.6%)로 전환됐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8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반등했으나 아직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저물가 현상도 금리 인하로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로 7개월만에 최저치다.
한은으로선 최근 지속되는 엔화 약세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동안 엔저(低)를 기준금리로 대응하는 방법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오긴 했지만, 엔저로 인한 수출 피해 문제 등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팀의 줄기찬 금리 인하 요구도 이날 인하의 결정적인 요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척하면 척’ 발언 이후 최근 올해 정부가 푸는 돈을 5조원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한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로써 한은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올 들어 두번째 화답을 해준 셈이 됐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경기회복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총동원령’에 다시 한번 응해준 것이다. 하지만 한은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다.
한편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대 중반으로 햐향 조정했다. 올 들어서만 세번째 전망치를 고치게 됐다.
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