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기술금융의 근거자료가 되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기술금융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뜻이다.

또 2013년 이후 개발된 최신기술은 전체 자료의 5%에 불과하고, 대부분 2005년도 이전에 개발된 묵은 기술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운용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구축 자료’를 분석한 결과, TDB 자료 960만건 중 954만건(99%)이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색과 열람을 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TDB 특허정보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KIPRIS)에서 별도의 가입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검색할 수 있다. TDB 논문 자료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 통합 서비스(NDSL)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검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이같은 무료 기술 검색시스템을 통해 기술을 확보한 후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제출하면 저리로 기술금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TDB 자료 중 369만건(38.4%)가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묵은 기술이었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기술도 전체의 60.1%나 됐다. 반면 2013년 이후 생산된 최신 자료 비중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으로서 독점적 권리가 소멸된 정보도 전체의 13.8%인 132만건이 포함돼 있었다. 산업재산권의 배타적 권리 존속기간은 특허의 경우 20년(의약품 25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상표 10년(10년씩 갱신 가능) 등이다. 즉 각 재산권 별로 이 기간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TDB에는 이같은 기술까지 일부 포함해 배타적 권리기간이 끝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금융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TDB 자료 중 기술보증 대출의 활용도가 큰 특허자료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4%가 상표ㆍ디자인, 11%가 단순발명인 실용신안 등이었다. 그만큼 TDB 정보에 허수가 많다는 뜻이다. 또 모든 특허 정보가 모두 국내특허고 국제특허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담보ㆍ신용 대출 위주에서 기술금융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지원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며, “국제특허와 최신 해외 과학저널 번역, 다양한 기술정보 보고서 생산 등 최신 기술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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