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지난 5월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관련 통계 집계이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분명 고무적인 수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워킹맘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육아나 가사를 일과 병행하기에 여전히 현실은 버겁기 때문이다. 현실의 벽에 부닥친 여성들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속돼 왔다.

정부가 15일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과 올초 마련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등의 효과로 여성고용이 양적인 면에서 호조를 보였지만 질적인 개선 수준은 여전히 크게 미흡한 현실이 배경이 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는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30대에 여성 고용률이 푹 꺾이는 한국 특유의 ‘M-커브’ 현상이 여전한 만큼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현 정부 임기내 15~64세 고용률 70% 달성은 요원하다.

이에 정부는 출산이나 양육을 해야하는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여전히 질낮은 일자리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4대보험, 퇴직금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고쳤다. 시간선택제 정책의 초점을 기존 신규일자리 창출에서 전환형 일자리 확대로 옮긴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 여전히 부족한 보육ㆍ돌봄 시설의 확충에도 주력했다. 맞벌이 부부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육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경력단절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책들을 통해 정부는 고용률 제고는 물론 연간 최대 15조50000억원에 달하는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따른 가구소득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풀타임ㆍ장시간 근로 관행과 출산, 워킹맘에 대한 직장내 편견 등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대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와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쉽게 바뀌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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