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를 통해 5ㆍ24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관광이 실제 재개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준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벌크캐시(다량의 현금) 간 연관성을 묻는 새정치 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질문에 “금강산 관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대가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특히 “안보리 제재 결의에 의하면 은행을 통해 가더라도 그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며 “현금이 됐건, 은행을 통해 자금이 가건 고액자금은 무기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금강산 사업을 재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관광사업이 재개되고 유엔 제재위원회에 회부돼야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제재위에 해석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오 대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본국 정부의 판단이라면 제재위와 협의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벌크 캐시 조항이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WMD)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다량의 현금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