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규제 축소 노력을 하는데도 금융 관련 규제는 지난 5년간 오히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18건이었던 금융관련 규제는 올해 9월 말 현재 1099건으로 19.7% 늘었다.

김 의원은 알려진 규제 외에도 금융공기업ㆍ협회 등의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등에 숨겨져 관리되지 않는 규제가 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 규제는 늘었지만, 한국의 금융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한국의 ‘금융시장성숙도’ 순위는 2007년 27위에서 올해 80위로 대폭 뒷걸음쳤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조사에서 금융과 은행규제 부문 순위는 2010년 37위에서 올해 55위로 내려갔다. 규제가 많아지면서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산업 부가가치는 지난 2011년 77조8730억원을 정점으로 찍은 후 지난해 71조3740억원까지 하락했다.

경쟁력 후퇴 및 부가가치 하락은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금융사 임직원은 보험(2041명), 증권(2518명), 여신업(707명)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4066명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중 금융ㆍ보험업 일자리도 지난해 말 86만4000명에서 올해 6월말 84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 소관 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숨어 있는 규제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금융시장의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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