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지난 8월13일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A이비인후과는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 등이 A이비인후과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이비인후과의 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30초간 중단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A이비인후과병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의 절차상 문제 및 현지조사 절차상 문제,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보험회사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본격적인 “A이비인후과 의료인의 혐의는 미용 목적의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진단서를 발급해줘, 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민간보험사의 가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했고, 결국 보험사에 대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주장이지만,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인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이 치료목적이냐 미용목적이냐는 의학적인 전문적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 사항이고, 보험사 직원이 경찰이나 건보공단 직원을 사칭했느냐의 문제 역시,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는 것과,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은 없었는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무엇보다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