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高)소득층이 저(低)소득층에 비해 의료이용이 3배 이상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고비용 때문에 의료이용 자체를 자제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고소득층은 의료이용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질과 연관된 건강예방 진료를 더 자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소득분위별 진료 실적’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체 52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진료실 찾은 인원은 모두 1억7820만명으로 모두 38조310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27조7,183억원(75.5%)이 급여비로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치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52개 진료과목 중 96.2%에 해당하는 50개 과목에서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이 소득하위 20% 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하위 20%의 경우 적용인구가 708만명으로 전체 인원의 14.7%를 차지하고 있지만 진료실 인원(14%), 진료비(14.8%), 급여비(15%)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소득상위 20%의 경우 적용인구는 1351만명으로 전체 인원의 28.1%를 차지하고 있지만 진료실 인원(30%), 진료비(31.4%), 급여비(31.2%)로 급여비 모두 적용인구 분포(2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득하위 20%, 소득상위 20% 각각 적용인구 분포를 기준으로 진료실 인원 분포를 감안하면, 소득상위 20% 계층에서 399만명이 진료실을 더 찾아 1조2550억원의 진료비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이 오히려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급여지원 역시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 단순히 모든 진료과목을 골고루 이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에 집중되기도 했다.

저소득층(하위20%)의 경우 보장성이 높고, 진단 및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때 찾는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지만 고소득층(상위20%)은 보장성과 무관하게 고비용 진료과목과 필수적인 진단 및 치료 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건강 예방 활동 중심의 진료과목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격차가 큰 과목은 한방소아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 보다 무려 164.9%(2.7배)나 진료실을 더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격차가 많이 나는 진료과목은 구강병리과(77.4%), 예방치과(68.8%), 소아치과(68.3%),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66.7%), 치과보철과(63.6%), 치과교정과(57.3%), 산업의학과(49.3%), 한방 신경정신과(48.9%), 한방 재활의학과(47.6%) 순이었다.

이는 고비용 진료로 분류되는 치과 및 한방 관련 진료과목에 고소득층의 진료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김 의원은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의 경우 적용인구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득 계층간 격차 없이 진료실을 찾고 있지만, 진단 및 검사보다는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 삶의 질과 연결되는 건강 예방활동 중심의 진료과목에서는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이 진료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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