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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국감]박정희 기념관 부지 헐값매각 철회해야, 노웅래 의원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박정희대통령 기념ㆍ도서관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부실과 매각 방침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기념관 측이 건립조건인 공공도서관을 2년째 열지 않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며 “주변시세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헐값ㆍ특혜매각”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원래 계획대로 기부체납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기념관 부지를 감정가인 232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라며, 이는 인근 지역 공시지가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의 감정가가 ㎡당 210만원에 해당하는데 국토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기념관 바로 옆 지번이 400만원이며, 같은 DMC 내에 있는 MBC 자리의 경우 700만원에 달하고 실거래가로는 91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기념관은 열람석이나 기본장서 등에서 공공도서관 구비요건을 충족했으나 2012년 2월 개관 이후 아직도 도서관을 열지 않았으며, 대출과 검색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으나 서울시의 제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부지매각 결정이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적 이념논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애초에 합의했던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기념재단에 위탁관리를 시켰다면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노 의원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을 처음 추진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와의 화해’라는 뜻은 이미 서울시와 기념재단의 2001년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합의내용을 지키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재단과 서울시는 2001년 협약서에서 ▷건축물 용도는 공공도서관 및 전시관, 기타 부대시설로 하며 ▷건축을 위해 서울시가 토지사용을 승인하되, 준공 후 건축물 기부채납하고 ▷서울시는 기부채납 후 해당 건물을 재단 측에 위탁관리하도록 합의했다.

이후 2010년 3월 기념ㆍ도서관 건축공사에 착공, 2011년 준공해 2012년 2월 개관했다. 이후 서울시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며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부지 매각 방침을 세우고 재단 측과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부채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단 측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도서관 개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이 해당토지의 용도 등 제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정한 것으로 일대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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