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한국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무너진다.”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말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위기를 한마디로 대변해준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이은 ‘사이버 망명’ 사태가 이번에는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하면서다. 이 대표는 최근 카카오톡이 검열을 당하고 있다는 논란에 이어 가입자가 100만명 이상 이탈하자 법보다는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내놨다.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벌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까지 덧붙이면서 말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공무집행 방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데서 비롯됐다. 이틀 뒤인 9월18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달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경찰이 카톡 대화내용과 채팅방에 속한 약 3000명의 카톡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폭로하면서 카카오톡 엑소더스는 급격히 확산됐다.

카카오톡은 이에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을 기존 5~7일에서 2~3일로 줄인다며 부려부랴 진화책을 내놓았지만,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는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 사태는 그칠줄 모른다. 이달 초 16만원 선이었던 다음카카오 주가는 12만원 선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의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이를 촉발시킨 장본인은 어쩌면 검찰이다. 검찰의 사이버 사찰 결정은 중요한 수사 단서로 활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하기 어렵게 해 수사에 큰 차질을 빚는 결과를 낳았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는 소중하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언급하기 전에 사생활 보호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야 한다.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애매한 해명으로는 자승자박의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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