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임신이 안돼 고통받는 난임진단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상승률이 인공수정 시술비용 증가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은 임신율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은 2011년 148억7192만1000원에서 165억6164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정부 지원금은 130억2908만7000원에서 139억3065만3000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년간 정부 지원금 증가 비율은 6.9%에 그쳐 시술비용이 11.3% 오른 것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금 증가분이 시술비용이 상승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로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총 시술비용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87.6%에서 2013년 84.1%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들이 인공수정보다 임신율이 높은 체외수정(시험관아기)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체외수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상당수의 난임부부들이 높은 비용의 체외수정 전 인공수정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금의 ‘찔끔 상승’에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인공수정을 시술하는 의료기관 3곳 중 1곳은 임신성공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나 난임 부부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공수정 기관 270개 중 임신율 0%인 기관은 93개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임신 성공이 전무한 기관이 전년도 82개(총 274개 중 29.9%)에서 1년새 11개 기관이 증가했다.
또 시술건수 기준 상위 20개 기관이 전체 시술건의 59.7%를 차지해 나머지 40.3%는 250개 기관이 맡을 정도로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상위 20개 기관을 제외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경우 연간 평균 시술 건수가 49건 정도로 한 달에 4건 정도 이뤄져 시술기관 사이 질적 차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낮은 임신율과 고비용부담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난임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별 임신율 및 의료비정보를 난임부부들에게 공유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