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 5명 중 1명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다시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고쳐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면 거부ㆍ취소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케이만군도 등 55개 조세회피지역 소재 투자자 수(개인ㆍ법인 포함)는 76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의 19.8% 수준이다.

투자자 수와 비중은 케이만군도가 2944명(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룩셈부르크가 1525명(4.0%), 홍콩 859명(2.2%), 영국령 버진제도 748명(1.9%), 버뮤다 342명(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둔 내국인 주식투자자 수도 1208명(3.1%)에 이른다.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모두 46조7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인 424조2000억원의 11%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 검은 머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25조1960억원(5.9%)으로 가장 많았다. 케이만군도와 홍콩이 각각 8조697억원(2.1%)와 5조6490억원(1.3%)으로 2∼3위를 차지했다. 버뮤다 3조1910억원(0.8%), 기타 조세회피 지역 2조4490억원(0.6%), 영국령 버진제도 1조4870억원(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