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서 하향전망…올 세번째 조정
민간소비 등 지표 예측도 도마에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오차가 최근 5년 평균 1.2%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장률 통계의 공식 산출기관인 한은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 한은은 오는 15일 올 성장률 전망치를 7월의 3.8%에서 하향할 예정이다. 올 들어서만 세번째 조정이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은이 전년도 12월(2013년부터 당해년 1월 전망)에 공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과 실제 성장률 간의 차이는 평균 1.2%포인트다.
2008년 12월에 전망한 2009년 성장률 전망치(2.0%)와 실제치(0.3%)는 1.7%포인트의 오차를 보였고, 2010년의 전년말 전망치(4.6%)와 실제 성장률(6.3%)은 1.7%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2011년에도 4.5% 성장을 예상했다가 이보다 0.8%포인트 낮은 3.7% 성장을, 2012년에도 3.7%를 전망했다 1.7%포인트나 떨어진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작년에만 전망치와 실제치가 2.8%로 일치했다.정확도가 떨어진 경제전망은 국가 예산과 세입에 대한 추계를 엇나가게 만들고 시장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가면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성장률 외 지표도 도마에 올랐다. 민간소비 경우 한은이 지난해 2.8%의 증가율을 전망했지만 실제 1.9%에 그쳐 0.9%포인트의 오차를 보였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0.4%포인트), 한국경제연구원(0.5%포인트)보다 더 큰 오차다.
작년 설비투자에 대해 한은은 2.7% 증가율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1.5% 성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2013~2015년 중기 물가안정목표(2.5~3.5%)를 23개월째 하회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점점 오차가 커지는 한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정부와 기업을 비롯해 국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계획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한은은 무책임한 경제성장률 전망과 주요 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하루에도 수십번 요동치는 가운데 1년 후의 성장률을 오차 없이 짚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올해는 세월호 사고 등 돌발변수가 발생해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