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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낮은 고용 증가…‘고용증대→소비여력 확대’ 고리는 없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임시직ㆍ저임금 분야에서 고용 증가를 주도하면서 고용률 증대가 소비여력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서 고령자 중심의 임시직 고용이 확대되다보니 가계소득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방치하면 내수 회복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음식ㆍ숙박업에서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14만2000명, 도소매업종에서 13만4000명이 증가하는 등 노동집약적 저임금 부문의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금융ㆍ보험업에서는 취업자수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4만9000명 줄었다.

또 50~59세 취업자가 20만3000명, 60세 이상이 17만9000명 늘어난 반면 15~29세 취업자는 10만7000명, 30~49세는 1만6000명 증가에 머무르며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이끄는 모양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청ㆍ장년층의 상용직 중심 고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반면 중ㆍ고령자 중심의 임시직 고용이 크게 늘어나 고용 구조가 매우 취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상반기에 59만7000명에 달하는 취업자 증가수를 기록했고 7,8월에도 50만명대를 유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 지속이라는 구조적 취약성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용이 가계의 실질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중ㆍ고령자 중심의 임시직 계층은 통상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데다 상시적인 해고위험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9993~1995년에 6.2%였던 실질임금상승률이 2011~2013년에 0.3%로 추락하고 분기 기준으로 지난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0.2%까지 내려앉는 등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고용시장의 허약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임금이 제자리라는 것은 가계의 주소득원이 정체돼 있음을 뜻하고 이는 내수 부진을 고착화시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이후 정부가 수출-내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잇따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질낮은 고용률 증가 현상이 계속될 경우 내수 회복은 달성하기 요원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올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취업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2015년에도 내수 회복 속도가 빠르지 못할 것”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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