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일대 독버섯 처럼 자라던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성매매업소가 속한 건물의 건물주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자 속속 건전업소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5월부터는 불법 성매매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구는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해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또 성매매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강력 제재했다.
아울러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에 해당함을 들어 건물주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고함으로써 건물주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즉시 퇴출시키고 해당 영업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불법 오피스텔 12개소 ▷초등학교에서 70ｍ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신변종 성매매업소 20개소 ▷교복이나 승무원복 등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행위를 한 마사지업소 23개소 ▷불법 성매매 휴게텔 2개소 등 지난 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성매매업소 총 57개소 가운데 48개소가 완전 철거되고 음식점, 사무실, 창고 등 당초 용도에 적합한 건전 업종으로 전환됐다.
구는 철거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장의 건물주들에게는 총 1억 5043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향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