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를 불신해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경찰청 교통과에 접수된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노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건수는 1453건으로 2009년 1080건에 비해 41.8% 늘어났다. 이의신청 건수는 ▷2009년 1080건 ▷2010년 1145건 ▷2011년 1267건 ▷2012년 1408건으로 매 해 증가했다.

특히 이의신청으로 조사결과가 달라지는 사례 역시 매 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접수된 이의신청 중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는 ▷2009년 40건 ▷2010년 43건 ▷2011년 33건 ▷2012년 74건 ▷2013년 64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2009년 대비 이의신청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와 경북으로 각각 96건, 77건 늘어났으며, 부산, 강원, 대구가 각각 46건, 45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가 이의신청으로 달라지는 사례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52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부산, 대구가 30건, 28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편파적인 처리나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 등 수사 및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한다. 하지만 잘못된 교통사고 조사 사례 건수가 이처럼 증가할 경우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노 의원은 “경찰의 신뢰는 공정한 수사에서 나오는데 생활 속에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신뢰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이의제기 후 조사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 심각한 문제인만큼 경찰은 교통 사고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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