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배당금액 중 3분의 2가 최대주주와 외국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시총 100대 기업의 총 배당액은 53조 9510억원으로 이중 외국인 배당액이 20조4202억원(37.8%), 최대주주 등 배당액은 15조 1578억원(28.1%)에 달했다. 총 배당액중 65.9%가 외국인과 최대주주 등에게 배당된 것이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총 6조8727억원의 배당액 중 외국인 배당액은 3조4188억원(49.7%), 최대주주 등 배당액은 1조1003억원(16%)으로 총 65.7%가 외국인과 최대주주 등에게 배당됐다.

배당액을 비율로 따졌을 경우, 민간기업 중 1위는 영풍으로 총 배당액의 78%가 최대주주ㆍ외국인에게 배당됐고, 대우건설(72.4%), 한라비스테온공조(70%), 삼성카드(68.9%)가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기관투자자, 외국인을 빼면 개인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은 대단히 미비한 수준으로 실제 배당액이 늘어나도 그 수혜는 일반 국민들이 아닌 재벌 오너 일가와 외국인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을 산출한 결과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전체 감세액이 97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를 통해 메우려 한다”며 “배당확대 정책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2의 부자감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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