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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의원, 전국 6개 광역시의원 중 가장 많은 행정위원회 맡아… 부작용 우려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전국 6개 광역의회 의원들 중 가장 많은 행정위원회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광역시의원 해당 지역에서는 ‘슈퍼 권력자’ 또는 ‘해결사’, ‘힘쎈 지역유지’로 통하고 있어 지자체 행정위원회의 참여가 각종 부작용 등 폐해를 만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광역시의원(제5대 지방의회의원)의 광역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855명의 광역의원 한 명당 1.9개의 광역지자체 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인천의 경우 전국 6개 광역시의원 중 38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의원 1인당 평균 3.4개의 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 광역시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전과 광주의 경우 각 26명이 1인당 평균 2.9개이고, 울산 26명이 1인당 평균 2.8개, 세종 15명이 1인당 평균 2.5개, 부산 53명이 1인당 평균 2.3개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의원의 경우 인천은 기초의원 112명 중 1인당 평균 4.8개를 맡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총 2876명의 기초의원 1인당 4개의 기초지자체 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가 많아 이로 인한 폐해가 만연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이 지역 내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 등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주무르는 절대 권력자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의 업무를 자신이 감사하는 웃지 못 할 상황 발생하는 해프닝도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행정위원회에는 각종 뇌물 수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되기 위해 공천헌금 등 불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 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 및 현행법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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