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현재 흐름으로는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은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기 때문이다.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달러 강세 및 엔화 약세와 같은 대외 악재도 불거지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3.7%) 달성과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 물가상승률) 6%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5조원 이상의 재정을 선제 투입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단기간내에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가늠토록 하는 각종 지표는 개선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8월 광공업생산이 전월 대비 3.8% 감소해 2008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전체 산업생산도 석달만에 감소세로 주저앉았다. 설비투자는 한달만에 10.6% 줄었을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뚜렷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물가도 23개월째 2%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 여건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겹치며 수출 및 주요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기둔화도 큰 부담이다.

이처럼 악재가 겹치자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당초 기대했던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하기로 한 추가 재정 5조원은 주로 기업 투자 및 수출 지원에 쓰인다. 기업의 시설재 등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과 중소ㆍ중견 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펀드 집행 규모가 3조5000억원 늘어난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액 중 7000억원도 시설투자에 집행된다. 엔저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4000억원 늘어난다.

이같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3.7%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올해 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9%, 2분기 0.5%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연간 성장률이 3.7%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정부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분기당 성장률이 0.1~0.2% 정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게 되면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긴급 경기진단과 추가 대책에 대해 “10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도 내린다.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한은도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의 통화정책에 나서 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란 진단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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