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한국은행이 정부에 빌려주는 정부대출금 금리가 지난해 7월 1일 2.7%에서 2.68%로 내린 이후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정부대출금 금리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대출금은 정부가 중소기업 신용대출 등 유동성 지원의 이유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돈이다. 정부대출금 이자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등락에 따라 정부대출금 금리도 함께 움직이는 게 보통이라고 심 의원은 전했다.

최근 4년간 정부대출금 금리 추이를 보면, 2011년 3월 기준금리 인상 때 정부대출금리는 20일 지나서 인상됐다. 2013년 5월 기준금리 인하 때 정부대출금리는 한달 먼저 인하됐다.

올해 정부대출금은 15조1172억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정부대출금 금리가 인하됐다면 연간 378억원의 국민세금이 절약되고, 한은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에 빌려주는 대출금 금리도 제때 인하됐다면 기업들이 연간 329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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