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만 10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밀린 체납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미정리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부터 10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분류했을 때,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단 330명(개인ㆍ법인 포함)이 무려 1조7533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는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62만명의 총액(1조3000억원)보다 더 높은 수치다.

전체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체납액의 24.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보다 체납액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은 320명 고액체납자가 1조 4819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22.2%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330명 고액체납자가 1조7533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24.15%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숫자, 체납금액, 전체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증가한 것이다.

반대로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들은 인원이 71만명(2009년)에서 62만명(2014년 상)으로 줄었고, 체납액은 거의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담뱃값, 주민세 등 서민증세가 대규모 이루어지려는 시점에서 매년 체납발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요하고 엄정한 추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