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과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 등을 지낸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2일(현지시간) 뉴욕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한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확대 재정을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재정적자 기조로 인한 손실보다는 반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뿐 아니라 한국의 재정상태는 아직 적자기조를 버틸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ㆍ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에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환율 문제를 거론해 “한국으로서는 수출 문제를 감안할 때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 일본이 중요한 만큼 달러화뿐 아니라 엔·위안화 환율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나 엔화나 위안화에 대해서는 원화가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엔·위안화 환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되고, 이 경우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큰 손실을 겪게 된다고 손 교수는 우려했다.
손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결부돼 글로벌 주가가 불안정성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18개월 뒤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가 이후 10개월간 역작용이 생겼다”면서 “따라서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당장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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