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이나 시설물에에 1년에 한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시설이 전국 9만9천여건, 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이고 확인됐다.

그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는 시설물은 서울 구로구의 테크노마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곳은 서울 구로역의 테크노마트로 건물주 및 신탁인(프라임 개발 및 외화은행 등)이 총 7억2500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성남 야탑역 부근 테마폴리스(건물주)가 5억여원, 부산 진구 지오플레이스(부국개발) 2억4000만원, 동인천역사가 2억3000만원, 인천 자산 신탁주식회사가 2억여원을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지역으로는 서울 120억여원, 경기 111여억원, 인천 5억7000여만원으로 수도권의 체납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김희국 의원은“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며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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