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최근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 뿐 아니라 미주ㆍ아시아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등 주요국 헌법재판 수장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국제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3차 총회이지만, 2011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규약이 마련돼 정식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창립총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간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각국의 법치주의 구현과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지금도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ㆍ문화ㆍ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관련해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그리고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면서 “이러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사회ㆍ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과 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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