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발효된 5ㆍ24 대북제제 조치 해제 문제를 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동안 여권은 북한의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가 선결조건이 돼야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에서 ‘선(先)해제-후(後)사과’ 요구가 쏟아지면서 당정 간 균열이 생겼다.

새누리당 김태호ㆍ이인제 최고위원 등은 최근 당 공식 회의에서 “5ㆍ24 조치가 이미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응징 차원의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친박근혜계 중진인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가세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안 보고 내용 중 5ㆍ24 조치 이슈는 제외했다. 회의 시작 전 유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5ㆍ24 조치 문제를 꺼냈지만, 류 장관은 최근 외통위의 나진-하산 방문 사실만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결국 이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논의 테이블에 ‘반찬’으로 올라왔다. 이 자리에서 류 장관은 이 회의에서도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없이 먼저 5ㆍ24조치를 해제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장관은 앞서 참석한 통일부-동아시아연구원 공동주관의 한 포럼에서도 “5ㆍ24조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5ㆍ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지시찰의 일환으로 북한과 접경한 중국, 러시아 현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ㆍ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이 동행한 여당 간사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식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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