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2014 세법개정안 및 2015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간담회에서 야당의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주장을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 관련헤 감세는 커녕 증세가 이미 지난 정부서 있었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 포인트 올렸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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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의 '2014년 세법개정안,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그러면서 그는 “야당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춘 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최저한세율 높이고 R&D 세금공제를 축소하면서 법인세를 낮춘 절반 이상을 복권했다”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담배가격 2000원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수 목적이 전제라면 담뱃값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한 지출이 적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건강증진과 안전 예산으로 쓴다“며 “담뱃값 인상은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주민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물가가 너댓배 증가하고 지자체도 주민세와 같은 부분을 과거보다 4분의 1로 줄인 현실을 감안했다”며 “지자체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수용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서민증세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데 야당이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낀다”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당초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성격으로, 여야 기재위원과 함께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주형환 제1차관, 방문규 제2차관, 정은보 차관보, 김철주 기획조정실장, 문창용 세제실장, 송언석 예산실장,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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