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2016년 3월까지 연장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기법에 대한 한미 공동연구가 끝나는 2021년까지 현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원자력협정 문제 때문에 한미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미국 정부가 먼저 협정 연장을 제안하고,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서 공급된 핵연료를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입장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2010년 8월부터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협상해 온 한미 양국은 재처리와 농축 등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해 4월 현행 협정을 2년 더 연장하자고 합의했고, 이 합의가 지난 3월 발효됐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또 “핵연료 재처리업체에 한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자로를 수출하면서도 핵연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국의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검토할 시간을 버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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