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공에서 격추돼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편명 MH17) 사건의 책임 소재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객기가 러시아제 미사일에 맞았다며 애초 러시아를 겨냥했던 서방의 비난 목소리는 사건 발생 2개월여가 지난 현재 잠잠해졌다. 국제조사단의 사건 조사가 답보 상태인 채, 유가족들은 애꿎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 청구소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국적 탑승자 3명의 유가족들은 “자국 영공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희생자 1인당 100만유로(13억원)를보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는 올가 로파(23)와 약혼자 안드레 앙겔(24), 유가족이 신원 공개를 밝히지 않은 나머지 한 사람 등이다.
앞으로 2주 동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유럽 인권 법원에서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변호를 맡은 엘마 기에물라 교수는 “각 국은 영공 안전을 지켜야하는 책임 있다. 임시적으로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영공을 폐쇄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피해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탑승자 가운데 독일 국적자는 4명이었다.
서방국들의 러시아 비난 기세도 한풀 꺽인 모양새다. 호주 국적 탑승객 38명이 사망하자,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 러 제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제재의 하나로 오는 11월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여론이 나왔지만, 22일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호주 G20 정상회의 참석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지숙 기자/j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