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IS) 사태와 관련, 지상군 파병 불가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란 경고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예산 및 병력 감축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투임무를 배제하고 있지만, 미군 전ㆍ현직 관료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군사작전에서 궁극적으로 공습유도전력이나 전선에서 이라크군을 도울 군사고문단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예상치못한 군사작전과 지속 여부에 대한 중점 사안과 우선순위를 놓고 백악관과 미 국방부(펜타곤)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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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포 발사를 위해 백악관 앞에 사열한 미 육군 예포. [사진=미육군 flickr] |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지상군 파병 불가’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선 적어도 이라크군과 전선에 함께 나갈 소규모 군사 고문단 정도는 파견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이 군의 관점이다.
최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도 의회 청문회에서 지상군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백악관과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라크전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국민들을 달래고 표심을 얻기 위해선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은 미군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IS는 미군의 공습 위주의 작전을 간파하고 민간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공습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민간인 피해 우려에 더욱 민감한 미군은 공습에 점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레이몬드 오디에르노 미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9일 “그들(IS)이 벌써 아이들과 다른 것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들은 공습으로부터 지키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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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참전용사인 베니 애드킨스 병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미육군 flickr] |
군은 국방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오디에르노 참모총장은 IS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 에볼라바이러스 창궐 대응 등 최근의 국제적인 이슈들과 관련해 “병력 규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위협은 점차 늘고 있고 줄지는 않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올 초 미 육군은 행정부와 의회의 예산감축으로 인한 병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육군 병력은 올해 51만 명에서 내년 말께 49만 명으로 줄게 된다. 2017년 말엔 45만 명, 2020년 말엔 42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파병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병력 감축을 재고해봐야 한다는 것이 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최근 미국은 에볼라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 합동군사령부를 설립하고 3000명에 달하는 지원단을 보내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라크 파병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및 동유럽 각국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증가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