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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 우크라 · 에볼라…일 넘치는데...美 ‘육군 감축’ 재검토論 급부상
中 · 러 군사력 강화에 위기론 확산
‘2차대전 이래 최소규모, 미 육군 부족한 맨파워(manpower)’

군 예산감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병력 규모를 줄이고 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슬람국가(IS) 대응, 에볼라바이러스 창궐 등 해외 파병 수요가 늘면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군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들이 국방예산을 증액하며 꾸준히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 군축 재검토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레이몬드 오디에르노 미 육군참모총장은 최근의 국제적인 이슈들과 관련해 “병력 규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위협은 점차 늘고 있고 줄지는 않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올 초 미 육군은 행정부와 의회의 예산감축으로 인한 병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미 육군 병력은 올해 51만 명에서 내년 말께 49만 명으로 줄게 된다. 2017년 말엔 45만 명, 2020년 말엔 42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미국은 국방예산을 줄이는 대신 최첨단 기술과 기계화된 장비로 무장한 소수 정예 부대를 신속하게 투입시켜 테러 등에 대응한다는 전략이지만 해외 파병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미 육군은 유럽사령부에 이라크와 라이베리아 지역 병력 파병을 요청했다. 특히 에볼라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는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 합동군사령부를 설립하고 3000명에 달하는 지원단을 보내기로 결정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및 동유럽 각국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나토 회원국 2% 군비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군 감축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란 지적이다.

토머스 도넬리 미국기업연구소(AEI) 국방 애널리스트는 지금이 육군 병력 감축 결정을 재검토할 좋은 기회라면서 병력 유지에 대한 요구가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리 헨드릭스 신미국안보센터 국방 애널리스트는 값비싼 병력을 대규모로 유지하기보단 장거리 폭격기 구매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45만 명 수준으로 군 병력을 감축하는데에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WSJ은 전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육군의 병력 규모를 줄이는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고 WSJ은 전했다.

한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군비 지출은 7113억3800만달러에서 6847억8000만달러, 6402억2100만달러로 해마다 점차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72억6800만달러에서 지난해 1884억6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러시아 역시 2009년 515억3300만달러에서 지난해 878억3700만달러 5년 새 크게 늘어났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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