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민단체가 꼽은 19개 국회 가장 큰 걸림돌 법안은 ‘특별검사임명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민생과 민주주의에 디딤돌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법안을 선정하고, 관련 법안 표결을 분석한 ‘19대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디딤돌 법안으로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한 하도급법 ▷가맹점주 보호를 확대한 가맹사업법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자 폭리를 금지한 이자제한법ㆍ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한 조세특례제한법 ▷신규순환 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등 9개를 선정했다.

디딤돌 법안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사회적 이슈가 됐던 민생문제와 갑을 문제와 관련한 것들로, 찬성률이 대체로 높고 여야가 골고루 개정안 내용에 동의했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상반되는 의미의 걸림돌 법안으로는 ▷기초연금법 ▷특별검사임명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주거급여법▷ 재벌 특혜 논란이 있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UAE 파병연장 동의안▷ 미군주둔경비 지출동의안 등 7개가 꼽혔다.

이 중 기초연금법과 특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공약 대비 내용이 후퇴했다고 지적했고, 파병연장 동의안과 미군주둔경비 지출동의안은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걸림돌 법안의 표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찬성비율이 낮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처리에 힘썼다고 지적했다.

걸림돌 법안 중 표결 참여 의원 수가 가장 적은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으로, 당시 재적 298명 중 159명(53%)만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참여의원 대비 반대·기권표가 가장 많은 법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표결의원의 34%인 86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표결 참여의원 대비 반대표가 가장 많은 법안은 기초연금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UAE 파병연장 동의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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