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는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와 정부의 인식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를 통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통상임금을 소정 임금에만 적용하고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기권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인력부족 현상도 해결하는 기본단계”라며 “논쟁에 나서기보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새로운 고용ㆍ노동질서 마련과 이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관점과, 경영난과 인력부족 현상에서 벗어나고픈 중소기업계의 미시적 관점이 양보 없이 부딪힌 셈이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방법론 차이로도 이어졌다. 중소기업계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를 인력부족 현상의 핵심 타개책으로 들고 나온 것. 이날 건의사항 총 24건중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및 조정 방안은 41.6%(10건)에 달했다.

그러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작정 외국인근로자의 수를 늘리면 당연히 내국인 고용률의 증가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외국인력 확대라는 각기 다른 3가지 현안이 두 집단의 상반된 입장과 얽히고설키면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인식의 차이를 중간으로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다. 건강한 노동질서 마련을 통한 고용 활성화라는 정부의 장기적 시작과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단기적 시각은 모두 나름의 명분이 있다. 그러나 고용과 노동은 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양보와 협의를 통해 중용의 묘를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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