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없인 변방국가로 전락 우려
고용유연화되면 실질임금 상승
고령자 · 여성 고용확대책 절실
2013년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해 2010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형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6위를 기록했다. 2004년 29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특히 노동부문의 실적은 참담하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전년 78위에서 86위로 떨어졌다. 노사협력(132위), 해고비용(120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6위) 등 관련 지표가 대부분 100위권 밖이다. 모 신문 사설 제목처럼 우리나라가 변방국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동시장의 개혁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경제 활력의 핵심 변수가 아닐 수 없다.무엇보다도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의 57%, 전체 고용의 70%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 생산성은 2008년 51.9%에서 2012년 44.5%로 낮아졌다. 음식, 도ㆍ소매 등 생계형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 상대적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은 미국, 일본, 독일의 46~63%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 법률, 금융, 의료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로 고부가가치형 고용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 유도정책을 지양해 자원이 고부가가치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4년제 대학은 이공계와 경상계 중심으로, 전문대는 컴퓨터, 간호, 패션 등 인기학과 중심으로 인력 배출이 이뤄졌다. 21세기 신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싱가포르가 이공계와 서비스 산업 관련 과목을 복수전공토록 유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고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 말처럼 과도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도 결국 고용구조의 경직성 때문이다.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고용구조가 유연해질수록 실질임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한다. ‘고용 유연화→생산성 향상→실질임금 인상’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제조업의 활력이 복원된 것도 생산성 증대와 안정된 실질임금 덕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의 노쇠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다.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8.3세에 달하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2012년 평균 연령이 81세를 돌파했고 2030년대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신중년층의 고용 활성화와 생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이런 점에서 고령화를 신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독일의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독일 정부는 고령친화 제조업을 확산시키고 의료, 주거 등 고령 서비스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 실버산업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 창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중장년층 재교육을 통해 인생 이모작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13년 기준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4%뿐 아니라 프랑스(60.4%), 미국(62.3%), 영국(65.9%), 독일(68.9%)보다도 훨씬 낮다. 경력단절여성이 195만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6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ㆍ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야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하다. 저활용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윈-윈 해법이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