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국토해양부가 버스공제 등 국내 6개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선다. 그 동안 이들 사업자들의 횡포에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았으나, 사실상 감독 사각시대에 있어 이렇다할 규제를 해오지 못했다.

자동차공제사업자란, 일반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택시공제·버스공제조합 등을 말한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과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개인택시ㆍ화물차ㆍ렌트카공제 등 6개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작년 7월 공제사업자들에 대한 시범점검에 나선 이래 실질적인 첫 종합검사로, 금감원과 국토부, 자동차공제민원센터 등 3개기관에서 9명의 검사역이 투입된다.

감독당국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민원관리 실태, 재무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민원 및 보상서비스부문, 경영 및 회계부문, 사고예방 등 관리감독실태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급여력비율 준수 등 재무건전성 점검은 물론 민영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보상서비스 실태와 민원 관리 점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는 특정병원 고집, 한방진료 거부, 보험금 늑장지불에 보험금 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보험금 산정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결정하고, 치료비를 늑장 지불해 피해자가 우선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이들 공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거나, 보험금 신청 접수도 제대로 안해주는 등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며 “개선의 여지가 많아 금융당국 협조를 받아 종합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