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은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담겨있다. 이 제도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법안 중 대표 브랜드로 꼽힌다. 기업이 쌓아놓은 이익을 가계로 선순환시키고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하는 취지가 담겼다. 최 부총리와 기획재정부가 고심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의 근간과도 같은 이 정책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놓고 반대 의사를 내놓자 경제팀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당정 관계 삐걱거리면서 앞으로 내놓을 주요 정책에서 여당의 협조를 얻기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최 부총리는 김 대표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원론적인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전한 토론 과정이니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여당 내 반대 목소리를 키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을 담은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와 배당ㆍ임금 증대를 통해 더 많은 돈이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방안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앞으로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당정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사안 뿐 아니라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 등 여러 굵직한 부문에 대해 김 대표와 최 부총리가 상당한 시각차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 담뱃값 인상 협의 과정에서도 여당 일각에서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반발이 나오는 등 당정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 등을 위해서는 당정간 긴밀한 호흡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우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청와대나 국회관련 관계가 훨씬 원만해져 정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당정간 이견이 커지면 주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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