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 촉구...중앙-지방 재정갈등 결국 국민부담으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국세 비중을 높이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 법률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세 구조개선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요구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의 재정갈등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생긴 세금을 갖고 다시 중앙과 지방이 다투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16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보도자료에서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담뱃값에서 최소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ㆍ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면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 비율은 38.0%에서 56.3%로 높아지지만,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세재정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담배관련 내년 지방세 수입은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9432억원이 늘어난다”며 “담뱃값 인상이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담뱃값 인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 과정도 불합리했다”며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조치의 하나로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포인트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협,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담배소비세는 지방의 고유세인데 담배가격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별소비세를 없애고 지방세 비중(담배소비세)을 높이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단체협은 이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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