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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범죄 증가세, 존속살해도 지난 6년간 336건에 달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존속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12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존속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발생한 존속범죄는 총 6280건으로 나타났다.

존속범죄는 2008년 1132건에서 1079건(2009년), 958건(2010년), 933건(2011년)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1036건(2012년), 1142건(2013년)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지난 6년간 총 6280건의 존속범죄 가운데 존속폭행이 335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존속상해 2292건, 존속협박 224건, 존속 체포 및 감금 76건 등으로 나타났다. 존속을 살해한 사건도 336건이나 발생해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존속대상 폭행범죄다.

지난 2011년 483건에 불과했던 존속폭행은 2013년 712건으로 단 2년 만에 229건이 늘어 일상생활에서 존속폭행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426건, 부산 455건 경남 391건, 대구 336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의 존속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존속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은 물론 우리사회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 변화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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