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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한 갑 4,000원
복지부 “1,500원 인상 ”폐암경고사진부착 등 금연대책도 마련…새정치 “세수확대목적 안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담뱃값을 현행보다 1500원 인상하고, 담배 갑 표지에 폐암 경고 사진 등을 부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금연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현행보다 담뱃값을 1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담뱃값은 2500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6.4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 금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했다.

문 장관과 최 부총리는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담배값을 현행보다 2000원선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올릴 경우 반발이 예상되므로, 일단 1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날 종합금연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에서처럼 담배 갑 표지에 폐암 사진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성 사진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과 세수증대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단순 가격만 올리는 금연정책 외에 금연공간 확대 등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확대 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을 하는 것은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 법인세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담을 일반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가격만 올리는 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야당과 조세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배 가격 인상을 위해선 국민건강증진법ㆍ지방세법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야당이 이에 반발할 경우 관련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희ㆍ정태일ㆍ이정아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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