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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IS격퇴에 ‘연합군’ 앞세우는 까닭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미국이 10일(현지시간) 이라크와 시리아에 포진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한 전략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중동과 유럽 동맹국 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군사작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오후 9시 백악관 스테이트 플로어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IS 격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IS가 국제사회와 미국에 미치는 위협을 설명한 뒤 IS를 분쇄하고 궁극적으로 격퇴하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전략에는 동맹ㆍ우방국들을 규합해 국제적 군사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내 IS 세력을 겨냥한 공습을 확대하는 데 이어, IS 본거지가 위치한 시리아 영토에 대해서도 공습을 강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IS를 격퇴하기 위한 국제적 연합에 중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위키피디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고위관리들을 만나 “이라크 내에서 점증하는 IS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국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의 ‘이슬람 국가’(IS)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압박한데 이어 중국의 지원까지 요청하고 나선 것은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IS와의 전쟁비용은 최대 연간 150억달러(15조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해동안 미군에 ‘해외비상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 580억달러 중 26%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10년 동안 약 2조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되는 이라크전 비용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예산감축을 진행하면서 군 구조조정과 병력 규모 축소 등을 진행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든 애덤스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경제전문매체 피스컬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IS에 대한 공격을 확대한다면 그 비용은 내년 100억~150억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예상 비용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공습만이 아닌 항공전력 운용과 정찰 활동을 더 확대하고 지상군 지원을 하게 될 경우다.

애덤스 교수는 “이보다 더 심하게 예상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전투로 인한 손실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가 요청한 2015 회계연도(10월 1일) 예산은 4960억달러 정도다. 전체 예산에 비한다면 150억달러는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 실제 해외에서 발발하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비상작전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은 580억달러다.


이라크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 등 유럽 각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등 곳곳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만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F-22, F-35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등의 각종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의 조정도 필요하다.

집계 방법이나 주관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해 브라운대 산하 왓슨국제문제연구소(WIIS)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전에 투입한 돈은 무려 2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예상한 500억~6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WIIS는 향후 부상자ㆍ전사자들에 대한 보상들까지 포함한다면 6조달러에도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우방들은 IS공습을 위한 미국의 동참 요구에는 소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미국 CNN방송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우크라이나와 이라크ㆍ시리아 사태로 높아진 안보위협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으나, ‘돈’과 ‘군대’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 나토는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만 이를 충족하고 있다. 28개국 가운데 24개국은 2% 미만의 예산만 책정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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