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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없는 세월호특별법…찬바람 불때 국정감사?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세월호특별법으로 꽉 막힌 정국의 출구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이미 시작된 정기국회의 주요 업무인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국감이 예산안 처리때까지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겨울 국감’ ‘12월 국감’이 치러지는게 아니냐”는 푸념도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7일 현재까지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정기국회 의사일정 자체 안으로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제시한 바있다.

그러나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에도 세월호법 ‘출구’를 찾지 못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개 법안과 관련,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 의지를 밝혀 강행 시 정국파행은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맞물려 ‘동반 부실’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말에 시작하려 했던 1차 국감이 무산된 데 이어 정기국회 기간 국감 일정도 안갯속에 빠지면서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 보좌진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보좌관은 “1차 국감이 무산돼 맥이 다소 빠졌다. 정기국회 기간 국감도 자료를 모으는 등 준비는 하고 있지만 세월호법 파행정국으로 어정쩡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국감준비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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