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시간차를 두고 이달 이후에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은 0.5%로 나타나는 등 세월호 이후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속 조정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4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2.50%→2.25%) 내린 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경제주체의 심리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위축→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린 선제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모든 지표를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켜보겠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
이는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정책 효과와 경기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간적으로 최소한 10월은 들어서야 추가조정 가시권에 들어서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효과와 경기 위축 속도의 심각성 면에서 ‘논스톱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현재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현 2.25%보다 낮은 1%대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보고서에서 테일러 준칙(1993년 제시 기준)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분석했다.
테일러 준칙이란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 원칙으로, 실물 경기상황과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경제상황에 맞는 적정한 금리 수준을 산출한다.
보고서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올해 2분기 기준 1.76%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의 기준금리(2.25%)보다 0.4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적정금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누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부터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적정금리가 크게 오르기도 했으나, 최근 저물가와 국내총생산(GDP)갭(실질 GDP 성장률에서 잠재 GDP 성장률을 뺀 값)이 커지면서 다시 적정금리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적정금리가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 기준금리와 적정금리 차이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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