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전격적인 뒤집기 중징계로 제재심의위원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례가 없던 일로 결국 오락가락 제재로 인한 금융당국의 제재 공신력만 추락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제재체계 개편론이 불거지면서 제재권한을 놓고 금융권 안팎의 진통이 예상된다.

오락가락 제재의 가장 큰 이유는 제재심의위가 의결기구가 아닌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제재결정에 참고만 될뿐 강제하진 못한다. 9명의 심의위원이 두달이 넘게 마라톤 심의를 해왔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최 원장은 KB사태의 제재수위에 대해 그간 “제재심의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껴왔던터라 이번 뒤집기 결정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심의 과정에서 감독당국 자체가 중요시 여겼던 ‘소명’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의 제재절차 합리성과 투명성 향상 노력의 집합체다. 금감원은 2000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숫자를 늘려 제재의 공정성과 공신력 향상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최 원장의 결정으로 그간 금감원의 제재결정에 대한 신뢰성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금융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 독립된 제재심의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재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금융당국 스스로 포기하기는 힘들어보인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당분간 제재심의위는 자문기구로 운영될 것”이라며 “의결기구 등으로 성격을 바꿀지 여부는 여기서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직답을 피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