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지난해 공무원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찰청,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2012년 1만1090건에서 지난해 9889건으로 10% 가량 감소한 반면 이들 기관의 범죄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4일 경찰청으로부터 ‘2013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발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공무원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기관별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경찰청이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행부(372건), 법무부(215건), 국세청(127건), 교육부(120건) 등의 순을 보였다. 2012년과 비교하면 경찰청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건수가 전년대비 44%, 안행부는 1063%, 법무부는 39% 각각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46%, 교육부는 275%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법제처(1건), 기획재정부(2건), 특허청(2건), 여성가족부(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건수는 총 4220건으로 경기 676건, 강원 401건, 서울 400건, 전남 380건, 경북 36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건수는 총 1461건으로 경기 222건, 서울 176건, 강원 149건, 경남 106건, 충남 101건 순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경찰 공무원의 수가 13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예방과 수사, 공공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범죄발생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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