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으로 재편됐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면서 지구촌이 온통 전쟁의 화염에 휩쓸리고 있다.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며 각지에서 중재 능력을 과시했던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같지 않다.
미국이 반세기 이상 세계의 경찰국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맹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냉전시대 서독이 있었고, 동북아시아엔 반공을 부르짖는 한국이 있었으며, 1970~1980년대 고도성장을 이룬 일본이 있었다.
중동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외교에는 미국과 방향을 같이한 영국이 있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여러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더구나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 통일이후 독일 등 미국의 우방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진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 종식 후 20년 동안 다시 힘을 키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더 타임스와 가디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캐머런 영국 총리가 4~5일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이슬람 국가’(IS) 격퇴를 위해 중동 동맹국까지 포함한 ‘군사 연합’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국적 군사연합이 꾸려진다 해도 서방과 중동 등 30여 개국이 힘을 모아 1991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던 과거 미국의 걸프전 전략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독일, 경제위기가 만든 미지근함과 어정쩡함=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독일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조율할 중재자로서 역할론이 부각됐으나 지금은 분쟁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인 뭔가가 부재한 상태다.
그나마 위안을 줬던 경제도 내리막길이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2분기 설비투자는 2.3%, 건설은 4.2% 각각 줄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의 성장률 하락 문제가 대(對)러시아 수출 제한의 영향이라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잘못된 정책 방향, 노동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을 지적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와 더불어 신흥국 시장의 성장 둔화도 문제로 꼽혔다.
독일 경제의 둔화는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유로화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선 국방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긴축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있는 독일로선 이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와의 긴장고조를 이유로 나토가 추진하는 동유럽 군사기지 신설과 병력증강배치 계획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메르켈 총리는 “독일로선 부적절하다”며 “이번 분쟁은 군사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섰다.
▶영국, 해가지지 않는 나라는 사라졌다=유럽과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영국은 2001년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했고 2003년 이라크전에도 참전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영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예전과 같은 영향력있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영국 역시 긴축재정의 여파로 나토의 ‘GDP대비 군비 2% 달성’ 목표에 부정적이다.
영국 내부를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문제다. 오는 18일 스코틀랜드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통과될 경우 세계경제에서 영국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분리독립 찬성 여론이 46%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자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해 올해 3월 말 수준으로 떨어졌다.스코틀랜드은행이 소유한 로이드뱅킹그룹,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등 주요 금융기관들의 주가도 급락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변동성으로 인한 파운드화 및 국채 가치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꿈은 일장춘몽?=미국의 동북아 최대 우방인 일본은 4월 소비세 인상 여파 등으로 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다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8일 내각부가 발표할 예정인 2분기 GDP 수정치가 마이너스 7.2%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보도해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내년 10월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하려 하고 있어 불확실한 전망이 끝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무인지대’(no man’s land)에 비유하며 추가적인 소비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양적완화 정책 성공여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 경제는 지난해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을 예고한 ‘버냉키 쇼크’에도 불구하고 큰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 군비 증강에 있어서도 중국은 항공모함을 두 척까지 늘리는 등 일본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특히 역사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에 항상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G2의 대결구도에 있어 예전만큼 미국에 큰 힘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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